2018년10월27일 7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, 그 토지가 공용(재결)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.
- ④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.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"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."가 옳은 것이다. 이유는 매매계약에서 토지의 소유권 이전 조건이 공용(재결)수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, 甲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. 따라서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양도받아 자신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.
